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정정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연차휴가에 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후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만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후 법원에서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신고인(사업주)뿐만 아니라 신고인(근로자)에게도 출석요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업주와 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