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질의내용
사업자가 유치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와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유치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경정시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 사실관계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산업주식회사
위 법인은 2006. 11. 1. 개업 법인으로서 건설,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8. 9. 22. 유치권 양도를 거래품목으로 공급가액 70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유치권 거래 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주)△△산업개발, (주)☆☆종합건설은 (주)○○리조트에 대한 ○○리조트 내 필수 시설물과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된 미수공사대금 643억에대하여 2003. 6. 24. 및 2003. 7. 24. ◇◇지방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
2) 위 유치권 권리신고자 (주)△△산업개발 및 (주)☆☆종합건설은 2008. 6. 2. ○○○산업주식회사에 (주)○○리조트에 대한 채권 및 유치권 양도
3) ○○○산업주식회사는 (주)∇∇∇홀딩스에 2008. 9. 22. 채권을 제외한 위 유치권만을 양도(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700억원, 세액 7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산업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 진행사항
○○○산업주식회사는 위 유치권 거래와 관련하여 2008.10.25.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8. 12. 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7,080백만원을 무납부 당연결정 고지
- ○○○산업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2008.12.10 위 유치권 양도거래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으며, 경정청구 사유는 유치권 양도(포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유치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당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05.09.05.
사업자가 과·면세겸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비46015-186, 2003.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서삼 46015-11338, 2002.08.1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동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822,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22조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3서1429, 2003.10.15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은 것은 그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기계적으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실질이 아닌 서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분류하는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 규정에 따라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국심2000광2442, 2000.12.02
면세재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배제됨
○ 대법원 96누 15404, 1997. 8. 2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 제 목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유치권의 양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유치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경정 시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채권을 양수한 자 포함)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여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및 공사현장을 매수하려는 제3자와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당해 채권의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지급받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자가 유치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와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유치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경정시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 사실관계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산업주식회사
위 법인은 2006. 11. 1. 개업 법인으로서 건설,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8. 9. 22. 유치권 양도를 거래품목으로 공급가액 70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유치권 거래 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주)△△산업개발, (주)☆☆종합건설은 (주)○○리조트에 대한 ○○리조트 내 필수 시설물과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된 미수공사대금 643억에대하여 2003. 6. 24. 및 2003. 7. 24. ◇◇지방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
2) 위 유치권 권리신고자 (주)△△산업개발 및 (주)☆☆종합건설은 2008. 6. 2. ○○○산업주식회사에 (주)○○리조트에 대한 채권 및 유치권 양도
3) ○○○산업주식회사는 (주)∇∇∇홀딩스에 2008. 9. 22. 채권을 제외한 위 유치권만을 양도(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700억원, 세액 7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산업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리 진행사항
○○○산업주식회사는 위 유치권 거래와 관련하여 2008.10.25.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8. 12. 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7,080백만원을 무납부 당연결정 고지
- ○○○산업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2008.12.10 위 유치권 양도거래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으며, 경정청구 사유는 유치권 양도(포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유치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당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05.09.05.
사업자가 과·면세겸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비46015-186, 2003.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서삼 46015-11338, 2002.08.1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동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822,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22조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3서1429, 2003.10.15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은 것은 그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기계적으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실질이 아닌 서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분류하는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질이 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 규정에 따라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국심2000광2442, 2000.12.02
면세재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배제됨
○ 대법원 96누 15404, 1997. 8. 2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