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공유,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음반, 도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서비스 내용에는 원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개인또는 법인에게 피해보상성격의 합의금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에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받아야 할 합의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7 (20090209)
[ 제 목 ]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공유,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음반, 도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서비스 내용에는 원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개인또는 법인에게 피해보상성격의 합의금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에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받아야 할 합의금을 받아가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