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주유소 사업자가 농협직원과의 공모로 농민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위조 교부받아 공급받은 면세유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신청하여 편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ｏ 대전△△농협☆☆지점에 대한 대전△△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의해 농협직원이면세유류구입권을 위조 교부하고, 주유소 사업자는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이용하여 면세유 부당환급받은 사실이 적발됨
-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사업자번호
○○○ 650000-1000000 △△농협 ☆☆지점 직원 000-82-00000
★★★ 610000-1000000 ◎◎◎주유소 000-21-00000
▲▲▲ 680000-1000000 ◇◇석유 000-02-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삭제 <2006.12.30>
2. 삭제 <2006.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 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 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 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조심2008중0308, 2008.07.07.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세액은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농민이 아닌 수익자에게 추징하는 것임.
○ 법규과-599, 2005.10.12.
농·어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과 당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당해 구입권 및 석유류를 양도한 당해 농·어민 등에 추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이 당해 추징대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면세유류구입권의 허위·부정 교부와 동 교부의 관리부실 책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 심사기타2004-4, 2004.05.1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어민 등임
[ 제 목 ]
면세유 부당환급관련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대상자 및 추징세액
[ 요 지 ]
주유소 사업자가 농협직원과의 공모로 농민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위조 교부받아 공급받은 면세유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신청하여 편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 회 신 ]
주유소사업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협동조합 직원과의 공모로 농민의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후, 유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농민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면세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석유대리점을 통해 정유회사에 제출하여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한 조합에게는 면세유류구입권 허위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한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교부한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농민이 아닌 주유소 사업자가 부당하게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주유소 사업자에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관련하여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농업용 석유류의 부가세등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주유소 사업자가 농협직원과의 공모로 농민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위조 교부받아 공급받은 면세유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신청하여 편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ｏ 대전△△농협☆☆지점에 대한 대전△△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의해 농협직원이면세유류구입권을 위조 교부하고, 주유소 사업자는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이용하여 면세유 부당환급받은 사실이 적발됨
-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사업자번호
○○○ 650000-1000000 △△농협 ☆☆지점 직원 000-82-00000
★★★ 610000-1000000 ◎◎◎주유소 000-21-00000
▲▲▲ 680000-1000000 ◇◇석유 000-02-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삭제 <2006.12.30>
2. 삭제 <2006.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 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 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 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조심2008중0308, 2008.07.07.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세액은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농민이 아닌 수익자에게 추징하는 것임.
○ 법규과-599, 2005.10.12.
농·어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과 당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당해 구입권 및 석유류를 양도한 당해 농·어민 등에 추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이 당해 추징대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면세유류구입권의 허위·부정 교부와 동 교부의 관리부실 책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 심사기타2004-4, 2004.05.1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어민 등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