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갑)은 2004. 12. 31.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05. 12. 31. 현재 특례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5사업연도부터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2008년부터 새로이 특례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됨
○질의요지
-2004. 12. 31일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국항해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5. 12. 31 현재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회사가 2008년에 최초로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8년에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 가능 여부
[ 문서번호 ]법인세과-598 (20090213)
[ 제 목 ]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한
[ 요 지 ]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 회 신 ]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2004. 12. 31.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05. 12. 31. 현재 특례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5사업연도부터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2008년부터 새로이 특례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됨
○질의요지
-2004. 12. 31일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국항해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5. 12. 31 현재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회사가 2008년에 최초로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8년에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 가능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