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th Gea,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