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서울시 소재)을 2008.10.15. 양도함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면적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 제 목 ]
과세대상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요 지 ]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서울시 소재)을 2008.10.15. 양도함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면적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