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질의 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고령자세액공제 기준일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이상 10년 미만│100분의20│
├─────────┼─────┤
│10년 이상 │100분의40│
└─────────┴─────┘
[ 제 목 ]
과세기준일 및 고령자세액계산방법
[ 요 지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미만 20%, 만 70세 이상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고령자세액공제 기준일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이상 10년 미만│100분의20│
├─────────┼─────┤
│10년 이상 │100분의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