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8월13일·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