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2007 사업연도 중 장부상 가공경비 10억원을 계상(약 300회)하면서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기장하고, 그 유사금액을 현금의 입금없이가수금으로 처리함
일자 회계처리 비고
'07.01.02 현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가수입금
소모품비 490,000
수 선 비 500,000 / 현금 990,000 가공경비
'07.01.05 현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가수입금
복리후생비 1,010,000 / 현금 1,010,000 가공경비
.. .. .. 외 다수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2억원은 가수금 반제로 사외유출되었으나 잔액 8억원은 2007년말 현재 가수금계정으로 남아 있음
일자 회계처리 비고
'07.08.02 가수금 2,000,000 / 현 금 2,000,000 가수반제
'07.11.03 가수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가수반제
.. .. .. 외 다수
- 사외유출된 2억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납세자와 자문관서와 다툼이 없음
○ 질의내용
-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사실상 현금의 지출이 없음에도 현금지출로 기장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현금의 유입이 없는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 그 가수금잔액의 소득처분 방법(사내유보 OR 상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856, 2008.05.06.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것으로,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467, 2005.09.1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장부상 토지를 과소계상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반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동 가수금을 실제 반제한 경우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가공경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제 목 ]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한 가수금 잔액의 소득처분 방법
[ 요 지 ]
수차례에 걸쳐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임
[ 회 신 ]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상기 가수금의 잔액은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2007 사업연도 중 장부상 가공경비 10억원을 계상(약 300회)하면서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기장하고, 그 유사금액을 현금의 입금없이가수금으로 처리함
일자 회계처리 비고
'07.01.02 현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가수입금
소모품비 490,000
수 선 비 500,000 / 현금 990,000 가공경비
'07.01.05 현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가수입금
복리후생비 1,010,000 / 현금 1,010,000 가공경비
.. .. .. 외 다수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2억원은 가수금 반제로 사외유출되었으나 잔액 8억원은 2007년말 현재 가수금계정으로 남아 있음
일자 회계처리 비고
'07.08.02 가수금 2,000,000 / 현 금 2,000,000 가수반제
'07.11.03 가수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가수반제
.. .. .. 외 다수
- 사외유출된 2억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납세자와 자문관서와 다툼이 없음
○ 질의내용
-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사실상 현금의 지출이 없음에도 현금지출로 기장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현금의 유입이 없는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 그 가수금잔액의 소득처분 방법(사내유보 OR 상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856, 2008.05.06.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것으로,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467, 2005.09.1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장부상 토지를 과소계상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반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동 가수금을 실제 반제한 경우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가공경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