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질의내용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5월 7일자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
- 2008년 9월11일자로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08년 9월 1일 과·면세 겸영 사업에 공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번호로 교부받고,
- 매입세액 24,395,87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가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심2004중2823, 2005.03.2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착오로 개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 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07, 1998.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
과세사업등록 전 20일 이내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회 신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 단서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5월 7일자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
- 2008년 9월11일자로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08년 9월 1일 과·면세 겸영 사업에 공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번호로 교부받고,
- 매입세액 24,395,87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가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심2004중2823, 2005.03.2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착오로 개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 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07, 1998.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