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08.06.25. 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 '08.09.04. 실 경영자를 구인하여「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08.09.05. 구속(3,211백만원 횡령혐의)
- '08.10.29. 횡령금액(3,211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 1,468백만원 납부(세무조사 착수일 : '08.12.15.)
- 횡령금액은 '08.09.03～'08.09.04. 회수하였으며 수정신고시 심판례(국심2007중2024, 2008.03.13. 국심2007서2949, 2008.03.12. 이하 ‘쟁점 심판례’ 라 함)를 제시하면서 사내유보로 처분함
○ 질의내용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후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상여 OR 유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2005. 2. 19.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법인-679, 2004.12.14.
법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공매입사실이 적출되어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동 법인이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단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동 시행령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규과-1799, 2005.12.29.
법인의 부외자금 조성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2622, 2006.06.27.
귀 자문의 경우,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유출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당해 법인이 동 비자금으로 대납한특수관계자의 비용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수 상당액을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1070, 2007.03.09.
귀 과세자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유출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당해 법인이 횡령금액을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수 상당액을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809, 2005.06.1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58, 2006.0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상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제 목 ]
검찰조사 결과 확인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
[ 요 지 ]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8.06.25. 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 '08.09.04. 실 경영자를 구인하여「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08.09.05. 구속(3,211백만원 횡령혐의)
- '08.10.29. 횡령금액(3,211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 1,468백만원 납부(세무조사 착수일 : '08.12.15.)
- 횡령금액은 '08.09.03～'08.09.04. 회수하였으며 수정신고시 심판례(국심2007중2024, 2008.03.13. 국심2007서2949, 2008.03.12. 이하 ‘쟁점 심판례’ 라 함)를 제시하면서 사내유보로 처분함
○ 질의내용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후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상여 OR 유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2005. 2. 19.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법인-679, 2004.12.14.
법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공매입사실이 적출되어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동 법인이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단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동 시행령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규과-1799, 2005.12.29.
법인의 부외자금 조성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2622, 2006.06.27.
귀 자문의 경우,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유출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당해 법인이 동 비자금으로 대납한특수관계자의 비용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수 상당액을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1070, 2007.03.09.
귀 과세자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유출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당해 법인이 횡령금액을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수 상당액을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809, 2005.06.1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58, 2006.0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상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