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컴퓨터용 정보저장장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업자를 통해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고 동 상품판매에 부수되는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컴퓨터설비자문, 도매/무역,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 당사는 홍콩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동 홍콩지점이 국내 판매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여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판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소재 본점은 홍콩지점의 국내 상품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영업지원, 광고 및 홍보, 기타 관리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홍콩지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국내에 소재한 본점이 홍콩 해외지점을 위하여 홍콩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홍콩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22, 2003.10.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ㆍ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35-3410, 1978.09.13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
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컴퓨터용 정보저장장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업자를 통해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고 동 상품판매에 부수되는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컴퓨터설비자문, 도매/무역,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 당사는 홍콩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동 홍콩지점이 국내 판매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여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판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소재 본점은 홍콩지점의 국내 상품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영업지원, 광고 및 홍보, 기타 관리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홍콩지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국내에 소재한 본점이 홍콩 해외지점을 위하여 홍콩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홍콩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22, 2003.10.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ㆍ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35-3410, 1978.09.13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