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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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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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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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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부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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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자 |
2000-02-25 [노조 01254-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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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는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선자가 없이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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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동법상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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