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아래 사실관계에서 국내사업자 ‘을’이 임가공료를 부담하고 수입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 ‘을’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사업자 ‘을’이 대신 부담한 임가공료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ｏ 국내하청업체(이하 ‘갑’이라 함)는 조사업체(이하 ‘을’이라 함)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임가공한 의류완제품을 ‘을’에게 납품하고
- ‘을’이 국내 브랜드의류업체에 최종적으로 납품함
ｏ ‘갑’과 ‘을’의 의류납품계약서를 살펴보면,
- 의류 완제품의 납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의류프로모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말기준으로 정산하여 마진의 50%씩을 양사가 배분
- ‘을’은 브랜드업체로부터 수주 및 영업을 책임지고
- ‘갑’은 의류사업의 기획과 원부자재의 사입, 중국생산을 책임지고 ‘을’에게서 받은 오더를 성실히 진행할 책임을 짐.
단, ‘을’은 ‘갑’의 중국생산의 운송부분 및 무역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이 금액은 결제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 ‘갑’은 임가공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함
ｏ ‘갑’이 의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의 명의는 ‘을’이고
- 또한 의류의 임가공료는 ‘을’이 지급하며, 의류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의 명의는 ‘을’로 함
ｏ 중국 임가공업체로부터 의류를 생산하여 ‘을’에 의류를 납품하는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갑’임을 의류납품계약서와 ‘갑’과 ‘을’의 진술에 따라 조사부서가 확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나. 관련 사례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611, 1999.11.17.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자‘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가공 후 ‘을’에게 공급시 ‘을’이 제반 무역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을’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갑’이 지급할 임가공료를 ‘을’이 대신 지급한 경우 ‘갑’은 임가공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과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가공하여 ‘을’에게 공급하면서 ‘을’이 LC 개설 등 제반 무역 업무를 수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을’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갑’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를 ‘을’이 대신 지급하고 의류 납품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경우 ‘갑’은 임가공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아래 사실관계에서 국내사업자 ‘을’이 임가공료를 부담하고 수입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 ‘을’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사업자 ‘을’이 대신 부담한 임가공료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ｏ 국내하청업체(이하 ‘갑’이라 함)는 조사업체(이하 ‘을’이라 함)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임가공한 의류완제품을 ‘을’에게 납품하고
- ‘을’이 국내 브랜드의류업체에 최종적으로 납품함
ｏ ‘갑’과 ‘을’의 의류납품계약서를 살펴보면,
- 의류 완제품의 납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의류프로모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말기준으로 정산하여 마진의 50%씩을 양사가 배분
- ‘을’은 브랜드업체로부터 수주 및 영업을 책임지고
- ‘갑’은 의류사업의 기획과 원부자재의 사입, 중국생산을 책임지고 ‘을’에게서 받은 오더를 성실히 진행할 책임을 짐.
단, ‘을’은 ‘갑’의 중국생산의 운송부분 및 무역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이 금액은 결제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 ‘갑’은 임가공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함
ｏ ‘갑’이 의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의 명의는 ‘을’이고
- 또한 의류의 임가공료는 ‘을’이 지급하며, 의류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의 명의는 ‘을’로 함
ｏ 중국 임가공업체로부터 의류를 생산하여 ‘을’에 의류를 납품하는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갑’임을 의류납품계약서와 ‘갑’과 ‘을’의 진술에 따라 조사부서가 확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나. 관련 사례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611, 1999.11.17.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