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06.6.17 개인사업자 ○○○ 외 2인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양도세 신고현황
성 명 양도소득세 순자산가액 주식수
(주당 5,000원) 비 고
(출자지분)
합 계 12,988,001,949 27,308,000,000 5,461,600 100%
○ ○ ○ 9,141,355,579 14,368,000,000 2,873,600 52.6%
◎ ◎ ◎ 2,788,436,018 8,056,000,000 1,611,200 29.5%
◆ ◆ ◆ 1,058,210,352 4,884,000,000 976,800 17.9%
- '06.9.14 ○○○외 2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인에 양도(주당 5,000원)
※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주식양도分) 부담 없음
○ 질의내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로 보아 법인세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2조 【정 의】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법인이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면2팀-20, 2007.01.04.
【제목】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주식전부를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전환법인이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개인사업자(A)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으며(총자산 5억 부채 2억 순자산 3억), 설립 자본금이 3억, 설립 후 즉시 회사주식의 100％를 제3자에게 양도함.
100％ 주식 양도자(A)는 법인전환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사업용자산의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지 아니함.(순자산 3억에 양도－취득가액 3억 차감＝양도차익 0)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즉시 주식의 100％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주식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 1) 전환법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산출내역, 2) 양도소득세의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위 등 구체적인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이를 상세히 적시하신 후 재 질의해 주시기 바람.
○ 서이46012-11989, 2002.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2002. 1. 1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월과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월과세적용신청서)을 참고하기 바람
[ 제 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세 납부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이하“전환법인”이라 함)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6.6.17 개인사업자 ○○○ 외 2인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양도세 신고현황
성 명 양도소득세 순자산가액 주식수
(주당 5,000원) 비 고
(출자지분)
합 계 12,988,001,949 27,308,000,000 5,461,600 100%
○ ○ ○ 9,141,355,579 14,368,000,000 2,873,600 52.6%
◎ ◎ ◎ 2,788,436,018 8,056,000,000 1,611,200 29.5%
◆ ◆ ◆ 1,058,210,352 4,884,000,000 976,800 17.9%
- '06.9.14 ○○○외 2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인에 양도(주당 5,000원)
※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주식양도分) 부담 없음
○ 질의내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로 보아 법인세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2조 【정 의】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법인이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면2팀-20, 2007.01.04.
【제목】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주식전부를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전환법인이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개인사업자(A)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으며(총자산 5억 부채 2억 순자산 3억), 설립 자본금이 3억, 설립 후 즉시 회사주식의 100％를 제3자에게 양도함.
100％ 주식 양도자(A)는 법인전환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사업용자산의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지 아니함.(순자산 3억에 양도－취득가액 3억 차감＝양도차익 0)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즉시 주식의 100％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주식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 1) 전환법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산출내역, 2) 양도소득세의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위 등 구체적인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이를 상세히 적시하신 후 재 질의해 주시기 바람.
○ 서이46012-11989, 2002.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2002. 1. 1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월과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월과세적용신청서)을 참고하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