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생분해성어구 시법사업시행 지침(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생분해성어망을 국고보조금 70%, 어민자부담 30%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함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민으로부터 희망수량을 신청 받아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구매의 효율성을 위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망회사로부터 당해 어망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단순 공급함
(질의사항) 어망회사가 공급하는 생분해성어망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 망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을 대행, 일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을 대행, 일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생분해성어망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어민들을 대행, 일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분해성어구 시법사업시행 지침(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생분해성어망을 국고보조금 70%, 어민자부담 30%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함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민으로부터 희망수량을 신청 받아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구매의 효율성을 위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망회사로부터 당해 어망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단순 공급함
(질의사항) 어망회사가 공급하는 생분해성어망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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