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