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121의2)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