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갑)로부터 사업시행권(인·허가권)을 양수한 사업자(을)가 당초 면허시행자인 사업자(갑)에게 사업시행권의 인수 대가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동 사업시행권 대가가 공유수면매립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ｏ 사업자(을)은 당초 사업자(갑)이 2003.00.00.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시 ○○군 ○○리 지선의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 2004.00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을 승인받아
- 2005.00.00. 사업자(갑)과 사업시행권(인·허가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일금 00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 사업자(갑)은 면허 취득 후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ｏ 사업자(을)은 시행자 변경 지정을 받은 후 0,000백만원(공급가액)을 투입하여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 ○○지방해양수산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08.00.00.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음
- ○○지방해양수산청은 도로·방파제·공원 등 공용 또는 공공의 필요에 사용되는 매립지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귀속하고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총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매립지 중 00,000㎡를 사업자(을)에게 불하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지자체에 귀속
- 사업자(을)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가액(공급가액) 0,00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ｏ 과세관서에서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 사업자(을)이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가액(공급가액) 0,000백만원에 사업자(갑)에게 지급한 사업시행권 인수대가인 00억원 및 건설이자, 이윤을 매립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인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수정신고 권장
- 사업자(을)은 과세관서의 수정신고 권장내용에 매출누락 2,770백만원 포함 총 과세표준을 00,0002백만원(공급가액)으로 하여 2008.00.00. 수정신고 납부함
ｏ 사업자(을)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해 2009.00.00. 사업시행권 00억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00억원을 제외하여 0,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또한 과세표준(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관계기관에 확인을 거쳐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요인이 국가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며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05.3.31. 개정)
1.「항만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준공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3.31.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99.2.8.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 라 한다)는 국가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②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005.9.30.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라 함은 당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9.8.6. 개정)
1. 조사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005.9.30. 법명개정)
2. 설계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005.9.30. 법명개정)
3. 순공사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를 말한다)에 의한다. (2005.12.30. 개정)
4. 보상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2005.9.30. 법명개정)
나.「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2005.9.30. 개정)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2005.12.30. 개정)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이 경우 물가상승액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인가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9.30. 개정)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사.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7.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 사례
○ 법규과-2814, 2006.07.11 ⇒ 서면3팀-1619, 2006.07.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90, 2005.04.0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제 목 ]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과세표준)의 범위
[ 요 지 ]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최초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과세자문신청서의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당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ｏ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갑)로부터 사업시행권(인·허가권)을 양수한 사업자(을)가 당초 면허시행자인 사업자(갑)에게 사업시행권의 인수 대가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동 사업시행권 대가가 공유수면매립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ｏ 사업자(을)은 당초 사업자(갑)이 2003.00.00.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시 ○○군 ○○리 지선의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 2004.00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을 승인받아
- 2005.00.00. 사업자(갑)과 사업시행권(인·허가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일금 00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 사업자(갑)은 면허 취득 후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ｏ 사업자(을)은 시행자 변경 지정을 받은 후 0,000백만원(공급가액)을 투입하여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 ○○지방해양수산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08.00.00.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음
- ○○지방해양수산청은 도로·방파제·공원 등 공용 또는 공공의 필요에 사용되는 매립지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귀속하고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총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매립지 중 00,000㎡를 사업자(을)에게 불하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지자체에 귀속
- 사업자(을)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가액(공급가액) 0,00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ｏ 과세관서에서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 사업자(을)이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가액(공급가액) 0,000백만원에 사업자(갑)에게 지급한 사업시행권 인수대가인 00억원 및 건설이자, 이윤을 매립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인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수정신고 권장
- 사업자(을)은 과세관서의 수정신고 권장내용에 매출누락 2,770백만원 포함 총 과세표준을 00,0002백만원(공급가액)으로 하여 2008.00.00. 수정신고 납부함
ｏ 사업자(을)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해 2009.00.00. 사업시행권 00억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00억원을 제외하여 0,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또한 과세표준(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관계기관에 확인을 거쳐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요인이 국가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며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05.3.31. 개정)
1.「항만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준공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3.31.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99.2.8.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 라 한다)는 국가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②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005.9.30.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라 함은 당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9.8.6. 개정)
1. 조사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005.9.30. 법명개정)
2. 설계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005.9.30. 법명개정)
3. 순공사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를 말한다)에 의한다. (2005.12.30. 개정)
4. 보상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2005.9.30. 법명개정)
나.「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2005.9.30. 개정)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2005.12.30. 개정)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이 경우 물가상승액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인가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9.30. 개정)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사.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7.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 사례
○ 법규과-2814, 2006.07.11 ⇒ 서면3팀-1619, 2006.07.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90, 2005.04.0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