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1) 거래 당사자
- 갑 : 당사(을)의 매출처로 어음 발행 후 부도난 법인
- 을 : 갑의 발행어음을 매출대금으로 수취 후 병으로부터 물건구입하고 갑의 발행어음에 배서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법인
- 병 : 을이 배서한 갑의 발행어음을 을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법인
(2) 거래 현황
- 당사는 2006년 상반기에 갑에게 제품을 판매 후 66,000천원의 어음을 수취함
- 당사는 2006년 하반기에 병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함
- 병은 2006년 하반기에 위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갑이 부도가 나서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당사는 2008년 하반기까지 병과 어음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다 어음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어음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 동시에 당사는 병의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당사의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음
- 한편, 병은 어음금액을 전액 회수하였기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함
(질의사항)
- 당사는 보관하고 있는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제 목 ]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시기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당해 사업자가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당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당해 사업자가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635, 2008.10.1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거래 당사자
- 갑 : 당사(을)의 매출처로 어음 발행 후 부도난 법인
- 을 : 갑의 발행어음을 매출대금으로 수취 후 병으로부터 물건구입하고 갑의 발행어음에 배서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법인
- 병 : 을이 배서한 갑의 발행어음을 을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법인
(2) 거래 현황
- 당사는 2006년 상반기에 갑에게 제품을 판매 후 66,000천원의 어음을 수취함
- 당사는 2006년 하반기에 병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함
- 병은 2006년 하반기에 위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갑이 부도가 나서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당사는 2008년 하반기까지 병과 어음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다 어음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어음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 동시에 당사는 병의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당사의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음
- 한편, 병은 어음금액을 전액 회수하였기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함
(질의사항)
- 당사는 보관하고 있는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