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일반택시 운송업을 하는 법인(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및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의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주)△△택시를 을이라 칭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교통약자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 목 ]
지방차지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운영 계약에 의하여 동 위탁사업을 운영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택시 운송업을 하는 법인(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및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의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주)△△택시를 을이라 칭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교통약자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