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1) 업종 :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설립등기일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 2006.6.15
3) 종업원의 입사일자 : 근로자 6명(대표이사 제외)이 2006.8.1일자로 입사함(주주겸 대표이사의 입사일자도 ’06.8.1일임)
4) 최초 매출발생월 : 2006. 9월
5) 2006년도에 결손발생, 2007년부터 소득발생함
6) 설립일로부터 7월까지는 사무실인테리어, 비품구입, 직원채용, 사업준비 작업 등을 함
7) 2007년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 질의요지
질의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과세연도의 월수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갑:개업일 또는 설립등기일일 속하는 6월부터 계산한다
-을:개업일 이후 완전한 한달이 시작되는 7월부터 계산한다
-병:개업일 이후 최초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8월부터 계산한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갑:개업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6월이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7월이므로 적용할 수 있다.
-을:개업일이후 완전한 한달이 시작되는 7월부터 월수를 계산하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7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06. 12. 30.)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 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65, 2007.07.03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
○ 서면2팀-1391, 2005.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 서면1팀-347, 2005.03.29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474,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 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지방세운영-127, 2009.01.0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경락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존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 아님
○ 서면2팀-610, 2005.04.29 및 서면2팀-2142, 2005.12.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제 목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상시근로자 및 월수 계산
[ 요 지 ]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 및 창업일이 속하는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대표이사,종업원이 함께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 및 창업일이 속하는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업종 :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설립등기일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 2006.6.15
3) 종업원의 입사일자 : 근로자 6명(대표이사 제외)이 2006.8.1일자로 입사함(주주겸 대표이사의 입사일자도 ’06.8.1일임)
4) 최초 매출발생월 : 2006. 9월
5) 2006년도에 결손발생, 2007년부터 소득발생함
6) 설립일로부터 7월까지는 사무실인테리어, 비품구입, 직원채용, 사업준비 작업 등을 함
7) 2007년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 질의요지
질의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과세연도의 월수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갑:개업일 또는 설립등기일일 속하는 6월부터 계산한다
-을:개업일 이후 완전한 한달이 시작되는 7월부터 계산한다
-병:개업일 이후 최초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8월부터 계산한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갑:개업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6월이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7월이므로 적용할 수 있다.
-을:개업일이후 완전한 한달이 시작되는 7월부터 월수를 계산하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7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06. 12. 30.)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 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65, 2007.07.03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
○ 서면2팀-1391, 2005.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 서면1팀-347, 2005.03.29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474,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 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지방세운영-127, 2009.01.0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경락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존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 아님
○ 서면2팀-610, 2005.04.29 및 서면2팀-2142, 2005.12.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