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층별·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집합건물 내에서 부동산매매업(101호, 201호, 301호, 801호)과 여관업(601호, 701호)을 4년여 동안 겸영하다가 자금경색으로 양도하였으며,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현 시설물, 집기비품, 화재보험계약, 종업원 등 사업의 일체를 현행상태 그대로 양수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