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나의 회사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2개의 공장 A(본사)·B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① 두 공장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사규가 동일하고, ② 생산, 기술부문은 A·B공장별로 운용하나 인사, 노무관리는 A공장(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두 공장이 노조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경우, A·B공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 중에서 A공장은 조합원이 55명, 비조합원이 45명이고 B공장은 조합원이 40명, 비조합원이 45명이라면(즉, A+B 전체로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나 B공장 하나로는 조합원이 반수에 미달) A공장 및 B공장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① A, B공장 모두의 비조합원 전체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② B공장의 비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