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질의와 같이 운수회사의 노사가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를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를 사전에 합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신차 및 노선의 배정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신차 및 노선배정의 기준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따라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배차제도’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35조에 의거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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