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 1, 3항〉에 대하여
가.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갱신의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나.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임금 이외 부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상당기간(1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 등을 제시하고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다.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는 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질의 2항〉에 대하여
비록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이의 개폐·변경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불응하던 중이더라도, 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교섭에는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질의 4항〉에 대하여
민사법상으로는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중요성,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