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갑” 유통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월～토요일까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주휴 및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자
(단,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
·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6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 3,000원
○갑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36시간/44시간×8시간≒6.55시간
○을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시간 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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