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특별점검은 위 가, 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3. 조치기준에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금품지급(임금, 임금외의 금품, 유급생리휴가 미부여시 대체금품 등)도 포함되는지
【수시점검 조치기준】
여정68240-0285(2000.5.17)관련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별표4 및 별표5의 조치기준을 준용하고, 점검결과 원상회복이 어려운 법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 하고, 향후 같은 사례 발생시 즉시 사법처리}
회시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예방점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여원68240-169(2001.5.7) 관련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시 법 위반 사항 중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장 관련(산전후휴가기간 미준수, 생리유급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시간 미부여 등)으로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 사유가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및 임금외 금품과 관련된 사안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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