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 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갑 설》 위 관련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규정중 공사착공 시점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 시점으로 하고, 동 고시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공사 구분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작성·제출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물 시공(31m이상의 경우 개조 또는 해체 포함)분에 한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도 대상 구조물의 시공분에 국한됨
《을 설》 동 계획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현장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 구조물 공사가 있을 경우 여타공사(또는 구조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안전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깊이 10.5m미터이상의 굴착공사 등 7종의 공사규모로 규정하였고, 고시 제95- 3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 5호에서는 공사착공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으로 정의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볼 수 있으며, 동 고시 제9조에서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시 교량공사와 터널공사, 빌딩공사시 굴착공사와 31m이상의 구조물공사 등의 공사시작이 서로 다를 경우에 분리제출토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제출대상이 공사규모로써 각각의 심사대상 구조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