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함) 지부장 직무대행 ○○○씨가 가톨릭대학교 ○○병원 원장 ○○○씨를 상대로 하여 2003. 8. 23 당소에 제기한 직무대행 불인정관련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사실관계 : 노조지부는 2003. 7. 3 해고된 지부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2003. 7. 8 이 사실을 병원측에 통보하였으나, 병원측은 노조의 지부운영규정에 비추어 선출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당해 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 직무대행 명의로 병원측에 발송된 노조의 문서를 효력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 및 접수거부하고 있음.
▲ 관련 규정 :노조지부의 모범지부운영규정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5조는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직무대행 선출경위 : 노조지부는 2003. 7. 8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집행회의시 동 규정 제20조에 의한 집행위원 구성원 8인 전원 외 대의원 구성원 4인 중 3인이 참석하였고, 집행위원 중에는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조에서 채용한 채용간부(총무부장)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회의시 참석자 전원이 각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행위 없이 거수로 전원 만장일치에 의한 현 직무대행을 지명하였으나, 노조지부에서는 이후 대의원 및 총무부장은 의견만 개진하였고 거수(결의)에는 참여치 않았다고 해명함.
▲ 병원측 주장 : 병원측에서는 집행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의원이 참석하여 회의결과의 영향을 미쳤고,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채용간부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대행 선출결과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노조지부 주장 : 이후, 노조지부에서는 본조 위원장으로부터 현 직무대행 선출이 적법함을 인준 받았고,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26조에는 위원장이 지부장에 대한 인준과 규약 및 제규정의 임시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관례상 집행회의와 대의원회의가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고 집행위원과 대의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노조내부에서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병원측에서만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현 직무대행의 정당성 여부>
【갑설】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회의시 집행위원 구성원 8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대의원 3인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규약상 집행회의 구성원은 각 부(차)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부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 직책을 부여받고 있으며, 지부장의 인준과 규약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의 인준을 받았기에 직무대행 선출은 정당함.
【을설】규약상 집행회의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성원이 아닌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병원과 근로관계가 없는 채용간부가 포함되어 있고, 본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지부규약을 위반할 수 없기에 직무대행 선출은 정당하지 못하고 그 효력이 없음.
【당소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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