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 관내 택시업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전택노련 ○○도본부 ○○시지부 ○○교통노동조합 분회의 전 분회장이 사고로 분회장직을 내놓고 공석인 상태에 이르자 전택연맹에서는 신임 분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부분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직무를 대행하게 하던 중 동사의 노동조합은 2003. 7. 29 임시총회를 개최,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분회장이 당선되었으나, 당선자가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발부한 분회장 인준증 수령을 거부하자, 전택에서는 당선자 지위 박탈 및 2003. 8. 20일자로 제명처분 조치를 내리고 노동조합분회의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부분회장에게 위임하였는 바, 직무대행자인 부분회장이 당선자에 대한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써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새로운 당선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개최한 총회를 통하여 조합대표로서의 자격을 얻은 자이므로 비록 상급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선자 외에는 그 누구도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음.
[을설]
동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하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신임 당선자가 상급단체의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총회소집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고 분회장이 공석된 상태이므로 직무대행자인 부분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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