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에 있어서 최근에는 사용자측의 요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이 요구안을 낼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노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