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