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시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임. 전체 철근 공사기간은 2년 8개월이고, 동절기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7개월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공사진행기간)은 통산 2년 1개월이었음.
※ 동절기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2000년 → 2개월, 2001년 → 2개월, 2002년→3개월(동절기 2개월, 장마철 1개월 등)
○ 근로계약은 사전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근무키로 하고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 갱신하였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은 1년 에 10개월 정도였음.
○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에는 대기상태로 있다가 회사측의 작업재개통보를 받고, 작업인력의 변동 없이 현장근무가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반복되었음.
- 철근공사 현장의 철근공은 본인 등 10여명이었으며, 공사기간 중 인원의 변동 없이 공사기간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음.
○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대체로 빠짐없이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음.
○ 질의1) 본인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갱신되어 왔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 10개월에 해당되는 바, 근로관계가 중단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대기상태로 있다가 동일한 인원 그대로 현장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를 정지 또는 휴업상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만일,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휴업상태가 아닌 단절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2) 본인의 근로관계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 2년 8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통산 근로기간 2년 1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본인의 실제 근로관계는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였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이 근로관계 정지 또는 휴업상태라고 한다면, 주휴,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지
<근로계약서상의 관련규정>
- 근로계약(고용)기간 : 2000. 2.20∼2000. . . ( 개월간)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양자간 특별한 통지사항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현장작업 종료까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경영상 합리화를 위한 작업변경 또는 감원대상으로 통지한 날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작업중단이 예상되어 작업중단할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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