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6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사업주 등 대리인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