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1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1임금산정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을 말함.
따라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복리후생적인 성격 또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였다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