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조직으로서 산하 지부·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부·분회의 구성단위는 기업·지역·직종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산별노조 위원장(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 내부적인 조직단위를 교섭단위로 하여 사용자에게 각각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단체협약은 하나로 체결하거나,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지부·분회 조합원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공통협약을 체결하고 특정지부·분회조합원들에 국한된 내용만을 보충협약 형태로 체결하거나, 별개로 체결하는 등 적절한 체결방식을 노사협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3.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각 지부·분회단위로 교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분회별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