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무소 관내에 소재한 ○○○영어교실△△대리점 (전국 360여 대리점 소재)에 관리교사로 근무한 3명이 제기한 임금지급요구 진정사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여부를 질의함
【동 대리점에 근무하는 관리교사들의 근로형태】
- 채용과정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방문한 구직자를 면담하여 본사(통상적으로 4박5일 정도) 및 대리점(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동 교육시 교육기관(본사 또는 대리점)은 중식대 등의 교육비를 전액 부담함.(교육수료 후 관리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비를 변상조치 하지 않음)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리교사로 활동하는 자들은 동 대리점의 소정양식(본사에서 작성한 전국 대리점 공용)에 의한 약정서를 체결하며 동 약정서는 매년 체결함.
-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동 대리점의 관리교사들은 매주 월·화·목·금 등 4일간 13:00부터 14:00까지 조회(교재 및 회원관리에 필요한 제반교육)후 각 관리교사 개인의 회원관리 일정에 따라 회원을 방문 학습진도를 관리하고 대리점에 복귀하지 않고 귀가하며, 회원관리 일정이 없는 관리교사들은 조회 후 귀가함(관리교사들은 매월 3회 회원들을 방문 학습진도 관리)
- 수당지급내용
·관리교사들의 고정급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서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한 교재비의 3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므로 매월 상이하고, 각 관리교사들 간에도 판매수당은 상이함.
- 관리교사에 대한 제재조치(약정서 및 대리점 내규에 규정)
·관리교사는 사설 학원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불법한 상담 또는 관리를 할 수 없음. 또한, 적발시는 해당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벌금 부과(약정서 제3항제2호)
·지각(조퇴)2회(결근1회는 지각2회로 인정) 이상시 기간장려금, 매출장려금 미지급(대리점 내규 제1항제2호)
※ 기간장려금 및 매출장려금 지급내용
기간장려금 : 6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6개월 이상 30,000원, 1년이상 40,000원, 1년6월 이상 50,000원, 2년 이상 60,000원임.
매출장려금 : 매출액 90세트는 매출액의 1.5%, 110세트는 매출액의 2%, 130세트는 매출액의 2.5%를 장려금으로 지급
·입금은 출고가의 80%를 말일까지, 익월 5일까지는 100%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매출장려금 공제(대리점 내규 제1항제3호)
·비회원관리, 교재비 외의 관리비를 받는 일체의 행위는 무조건 퇴사 조치(대리점 내규 제1항제5호)
·회원배정 중 출결에 이상이 있거나 부실관리의 내용을 담은 고객의 항의전화가 있는 경우 즉시 회원배정 중단(대리점 내규 제3항제7호, 제8호)
·1년미만 활동시에는 교육시 지급되었던 교육비 및 중식비 200,000원 변상(대리점 내규 제3항 제10호)
·표준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전문화제도 및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게되면 1차 대리점장 면담을 통한 경고, 2차 사유서 제출, 3차 자동계약 해지(대리점 내규 제4항제5호)
- 기타사항
·관리교사들은 관리회원 명단과 방문시간 등의 일일활동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대리점장에게 보고
·관리교사들이 회원지도방문 활동시 동 대리점에서 교통수단, 교통비등을 부담하지 않고 회원지도를 위한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음.
·관리교사들은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관리교사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동 대리점에서 판매수당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일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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