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이 총회를 근무시간중에 사용자의 허가없이 개최하였고 쟁의행위 주목적이 구속자 석방, 해고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단협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교섭미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경우에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합원을 집단으로 연차·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2.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중 순회 투표 저지 등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장소·그 내용·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