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 교부 이후 설립·변경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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