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나.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 5일(또는 6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또는 6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
예) 사업단계의 마지막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주 5일 근무 원칙인 경우)
○ 사업시행기간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월차 유급휴일 부여
-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 +1일의 임금을 지급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 주는 주 4일(또는 5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 주 일요일은 주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유급휴일 인정 근로일수가 되면 주 유급휴일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
다.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는 일∼토요일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은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1∼2.29, 3.1∼3.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31일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월차 유급휴일 지급여부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2.15∼3.14)
(1)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한 경우 등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 여부
<갑 설>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인 주 5일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주 5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주의 실근로 일수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주휴일 대체근로인 바, 유급휴일 할증임금(50%)을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당해 주의 총 근로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로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치 못한 경우(예, 4일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주 4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 주 일요일은 주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인 5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사정(사업시행자 전원 휴무)에 의한 것이므로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는 국경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예, 4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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