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인정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