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양성훈련이 필요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동 훈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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