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은 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동법 동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