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장려금의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기간('99. 6. 4∼6.14)을 제외한 278일('99. 6.15∼2000. 3.18)을 30일로 나눈 개월수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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