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2.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규정 당시의 노사간 합의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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