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직장폐쇄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월차휴가의 시기변경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귀문의 경우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직장폐쇄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패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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