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임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일가치 노동의 기 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며, 남녀사이에 다른 보수표를 작성하거나, 경력˙학력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등에 있어 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므 로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된다고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