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국적 그룹사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 형식적인 모회사는 동 그룹내 홍콩소재 아시아지역을 관할하는 지주회사로서 동사 역시 회사 내부적으로는 위 세개 계열사의 업종구분과 같이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서로 완전한 독립경영상태임)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로서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는 외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법률상·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제 경영에는 관여치 않고 보수도 지급받지 않음)이고 업종별 각 부서의 운영은 해당부서 책임자(본부장)가 외국의 해당업종 담당 line과 협의하여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 근로자가 30인 이상되는 A업종 및 B업종에만 설치하고 30인 미만인 C업종(15명)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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